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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30, 2011

korea debit,국가 채무비율(GDP 대비) 34%(2010년)→ 115%(2050년)


입력 : 2011.01.29 03:55 / 수정 : 2011.01.29 04:01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지난해 34.2%로 일본의 198%나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인 60%대에 비해 상당히 건전한 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는 약 1150조원이고, 국가채무 규모는 394조4000억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국가 채무비율도 가파르게 올라갈 전망이다. 나랏빚의 급증이 재정위기를 부를 수 있고, 이런 위험을 막으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부담률(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20.8% 수준(2013년 추정치)으로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국가 채무비율이 115.6%로 치솟게 된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 수준(2050년 평균 116~125%)으로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지는 이유는 노령화로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복지 지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지난해 11% 정도였지만 2050년에는 38.2%에 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재정 지출은 2009년 GDP 대비 9.41%에서 2050년에는 22.32%로 12.91%포인트나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빚을 내서 연금과 복지제도를 지탱하는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국가 채무가 위험 수준으로 늘지 않게 하려면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높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 지출을 충당해야 한다. 조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50년 115.6%로 급증할 국가 채무 비율을 2007년 수준인 30.7%로 낮추려면 조세부담률을 2015년부터 2050년까지 4.61%포인트 올려야 한다. EU가 권고하는 국가 채무비율 가이드라인인 60%에 맞추려면 조세부담률을 3.04%포인트를 높여야 한다. 소비세 세율(5%)을 10% 이상 인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상황으로 몰린 일본과 비슷한 증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재정은 한 번 악화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증세를 할 것인지, 현행 복지 지출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방법을 택할 것인지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Saturday, October 16, 2010

Kruger,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rapid introduction of policies"

Kruger,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rapid introduction of policies"




Kruger,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rapid introduction of policies"
Enter 08/30/2010 09:51:02
Anne Krueger of Johns Hopkins University professor of international economics and the economy half a century, our country achieved miraculous growth in the government's proper policy enforcement background was noted.

Columbia University held at Shilla Hotel in 30 days to 60 years of `Korea 's economy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Korea's economic miracle to be explained to the subject of the' spoke.

"The 6.25 after the war in Korea depends entirely on the economy, foreign aid has a per capita annual income U.S. $ 100 will not be a possibility even in the Korea's economic recovery was the prevailing skepticism," said, "but a variety of export incentives in earnest in 1960 doipdwae in 1964 exported 100 million U.S. dollars was achieved for the first time, "he said.

Columbia University, "since the 1970s, despite a variety of prudent monetary policy outlook, heavy industri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ppropriate economic policies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went on," said "after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policy makers recognized the problem of financial system This policy quickly chang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South Korea economy has recovered faster than anyone expected, "he said.

"Korea's miraculous economic growth in the market orientation, the appropriate government intervention, and served as good luck," said, "What's faster than policy makers and introduce appropriate policies and practices of Korea's economic growth figure to be the biggest factor," he said.

Hyeonohseok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Chairman of the "economic growth over the last 60 years, Korea physical capital, human capital, investments in technology can be found in the cause of it," said, "This is the wealth inequality 6.25 of war and land reform as a mitigating individual's success depends on his ability to work and spread the faith Because you, "he said.

"But the government-led growth strategy, distorting the financial markets, corporate debt soaring, the government in the context of preferential treatment to a growing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conglomerate, repression of labor movements, prices and caused anxiety," said "the current demographic changes in South Korea as the economy The slowdown in growth and productivity gap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are expanding education vulnerable to competition, the challenges facing the income distribution is worsening, "he said.

Songbyeongjun Industry Institute, "Korea's industrial development during the government a leading role in a true, but it is always a market economy principles of respect for the promotion because" said "Entrepreneur of the new market effort and backed by the government of the appropriate support This has contributed to industrial development, "he said.

Chaeuk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Global Korea's economic miracle, and 60 years promoting the government's open-door policy and actively using it and businesses in South Korea workers has been attributed to the result of sweat and effort," he said.

Bakyangho Land Institute that "independence was the whole country is 2 to 3 living area but now a transportation development half-day living area became a" he "of land use, the development era in the landfill and reclamation project is focused on, but in recent years the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put more attention on pollution problems, "he explained.

Gimyongh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s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of health and welfare of the community gyorb took place concurrently," said, "We adapted a multicultural society, create an atmosphere of lifelong learning, creating a sound industrial relations, is necessary to take advantage of female workers," he added .

[Seongwongyeo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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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거 "한국경제 기적의 원동력은 신속한 정책 도입"

2010.08.30 09:51:02 입력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가 반세기 만에 기적적인 성장을 이룬 배경에 정부의 적절한 정책 시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크루거 교수는 30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60년사 국제콘퍼런스`에서 `한국경제의 기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6.25 전쟁 직후 한국 경제는 외국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며 1인당 연간 소득도 100달러가 되지 않아 미국에서조차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면서 "그러나 다양한 수출장려책이 1960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돼 1964년 처음으로 1억달러 수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크루거 교수는 "1970년대 이후 다양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통화정책, 중공업 산업 육성 등 적절한 경제 정책을 도입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어갔다"면서 "1997년 외환 위기 직후 정책 입안자들이 재정 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해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신속히 바꿔 한국 경제가 그 누구의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에는 시장 지향성, 적절한 정부개입 그리고 행운이 작용했다"면서 "무엇보다 정책입안자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 도입과 실행이 한국 경제성장의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60년간 한국 경제성장은 물적 자본, 인적자본, 기술에 대한 투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면서 "이는 6.25 전쟁과 농지개혁으로 부의 불평등이 완화되면서 개인의 성공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달렸다는 믿음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정부 주도의 성장전략은 금융시장 왜곡, 기업부채 급증, 정부 특혜를 배경으로 한 재벌 성장으로 경제력 집중, 노동운동 억압, 물가불안 등을 야기했다"며 "현재 한국 경제는 인구 구조 변화로 성장률이 둔화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며 교육경쟁력 취약, 소득분배 악화라는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산업발전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항상 시장 경제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추진했기 때문"이라면서 "기업가들의 신시장 개척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산업발전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세계적인 기적을 일군 한국 경제의 성과는 정부의 개방 정책 60년의 추진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한국 근로자와 기업의 땀과 노력의 결과에 기인했다"고 말했다.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은 "광복 당시 전국이 2~3일 생활권이었으나 이제는 교통으로 발달로 반일 생활권이 됐다"면서 "국토 이용의 경우 개발 연대에는 매립 및 간척사업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한국 경제의 발전은 사회굛보건복지 발전과 병행해 이뤄졌다"면서 "앞으로 다문화 사회 적응,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건전한 노사관계 조성, 여성 인력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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