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debit,국가 채무비율(GDP 대비) 34%(2010년)→ 115%(2050년)

한국의 재정 상태는… 저출산·고령화 이대로 가면 국가 채무비율(GDP 대비) 34%(2010년)→ 115%(2050년)

• 이진석 기자 island@chosun.com 

입력 : 2011.01.29 03:55 / 수정 : 2011.01.29 04:01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지난해 34.2%로 일본의 198%나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인 60%대에 비해 상당히 건전한 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는 약 1150조원이고, 국가채무 규모는 394조4000억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국가 채무비율도 가파르게 올라갈 전망이다. 나랏빚의 급증이 재정위기를 부를 수 있고, 이런 위험을 막으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부담률(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20.8% 수준(2013년 추정치)으로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국가 채무비율이 115.6%로 치솟게 된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 수준(2050년 평균 116~125%)으로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지는 이유는 노령화로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복지 지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지난해 11% 정도였지만 2050년에는 38.2%에 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재정 지출은 2009년 GDP 대비 9.41%에서 2050년에는 22.32%로 12.91%포인트나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빚을 내서 연금과 복지제도를 지탱하는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국가 채무가 위험 수준으로 늘지 않게 하려면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높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 지출을 충당해야 한다. 조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50년 115.6%로 급증할 국가 채무 비율을 2007년 수준인 30.7%로 낮추려면 조세부담률을 2015년부터 2050년까지 4.61%포인트 올려야 한다. EU가 권고하는 국가 채무비율 가이드라인인 60%에 맞추려면 조세부담률을 3.04%포인트를 높여야 한다. 소비세 세율(5%)을 10% 이상 인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상황으로 몰린 일본과 비슷한 증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재정은 한 번 악화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증세를 할 것인지, 현행 복지 지출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방법을 택할 것인지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